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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금융투자 상품의 열거주의가 포괄주의로 전환
기관별 규제체제가 기능별로 전환
엄격한 업무규제가 업무범위 확대로 전환
미흡한 투자자보호가 강화
기대효과
자본시장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한다.
종합적인 금융투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금융투자업자의 규제차익 유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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